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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일시:2018년 10월 3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만행이 38년 만에 공식사실로 인정됐다. 공동조사단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폭행 피해와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는 참담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끔찍한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성폭행 피해는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늦었지만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진상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국가폭력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 

공동조사단의 짧은 활동기간의 한계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명백했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조사권이 없어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가해자와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십년간 방치된 성폭행의 실체를 하루속히 조사해야하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의 추천을 늦추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허무맹랑한 인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민에 상식에 맞는 합당한 조사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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