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구속됐다.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의 1호 구속으로,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세간에는 또 영장기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신호탄으로 사법농단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사유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들에 대한 조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검찰의 분발을 당부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찾는 척도이다.
도둑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무법천지 세상에서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사법농단 연루자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제2의 사법농단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필수불가결이다. 자유한국당은 인민재판이냐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방관하고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