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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서구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 사건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전남편으로부터 살해됐고,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먼저 오랫동안 불안 속에 살다가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살인사건은 가정폭력의 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신고를 해도 가정폭력사범의 1%도 안되는 사람들만 구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명무실한 법과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단순히 '집안싸움'으로만 치부하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에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해마다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더이상 국가가 이를 방치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신변 보호 매뉴얼 등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또한 여전히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조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

2018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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