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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관련 

오늘 경제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와 대기업에 의존했던 기존 일자리 대책에서 탈피해 지방과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새롭게 내놓았다. 산업구조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측면에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핵심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확대’가 사실상 주 52시간제에 대한 후퇴로 여전히 노동자들의 인내와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과연 정부가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단기 일자리 5만 9천개 창출은 일자리 지표를 높이기 위한 나쁜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아예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지금 정부 대책에 필요한 것은 좌고우면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좋은 일자리 정책을 중단 없이 뚝심 있게 추진하는 것만이 '나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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