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절벽 속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는, 희망에 대못을 박는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이다. 

정의당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고, 관용 또한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채용비리의 누수 원인을 찾고, 누수를 막기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임무라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재작년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채용공정 절차법’을 발의한 바 있다. 채용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법은 환노위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작년 2월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먼지만 쌓인 채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채용비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이 법안은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맨 먼저 반대한 법안이다. 단군 이래 최대 채용비리 사건인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상처가 여전한데,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는 하늘을 찌를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유체이탈도 이런 이탈이 없다.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가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은 법안 처리이지 정쟁이 아니다. 대책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정쟁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든 정당들이 국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기하길 바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만큼, 비리의 시발점부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털끝 하나 남김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채용비리 근절에는 성역도, 예외도, 관용도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2018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