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남북 고위급회담/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관련

일시 : 2018년 10월 15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 참석을 위해 남측 대표단이 서울을 떠났다.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의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의 실현 방안을 협의해 지난 평양 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북미 2차 정상회담도 가까워진 만큼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과 있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미래를 향해 빠르게 흘러가며, 한민족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이웃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응원하고 있다. 한반도가 평화를 위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지금, 국민의 뜻을 대신하기 위해 모인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국회 역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추구해야할 ‘평화’라는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한다.


■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공개된 내역을 보면 학부모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연 2조원이나 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도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감사조차 거부하는 해당 유치원들의 행태에 기가 찰 뿐이다. 동탄의 한 유치원 원장은 7억원에 가까운 돈을 부정 사용해놓고 학부모들이 항의방문하자 준비해놓은 구급차를 타고 도망치기도 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같은 유치원들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묵과한 교육당국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와 처벌로 비리 유치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그간 유치원들의 미심쩍은 행태들을 알면서도 행여나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보육 문제에서 부모들은 '을 중의 을'이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공론화 된 이상 유치원 비리를 철저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만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유아3년을 공교육화 해서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원아 수 기준으로 24%선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의 숫자를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10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