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에스더기도운동, 박근혜 국정원에 자금 지원 요청/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 입장 표명 관련

일시: 2018년 10월 2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 회사의 사내 이사를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등 과거 부적절한 행보를 보인 것이 드러났다. 이를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유은혜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선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유은혜 부총리가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임명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 과정이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잘한 흠결을 들춰내 정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시에 잘 염두에 두기 바란다. 

산적한 사회·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유은혜 부총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자신에게 보내는 여러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되새겨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 에스더기도운동, 박근혜 국정원에 자금 지원 요청
‘가짜뉴스 공장’으로 드러난 에스더기도운동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선이 끝난 뒤 ‘우파단체 활동가’를 양성하겠다며 국정원에 43억여 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스더는 2011년 11월 3년짜리학사 과정 기획안인 ‘통일운동가 훈련학교 자유통일아카데미(가칭)’를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를 국정원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에스더의 이용희 대표는 에스더 핵심간사에게 국정원 간부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기획안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기획안을 국정원에 전달할 정도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전달방식에 이르기까지 국정원과 에스더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당 기획안의 2012년 훈련과정에는 에스더가 실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여론 작업, 이른바 ‘대선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기에 그들의 공통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짜뉴스 공장’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며 오랜 시간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안에서 국정원과의 블랙커넥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에스더가 벌여온 정치공작 등 수많은 범죄행각들을 비롯해, 국정원과의 연결고리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 입장 표명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대 총선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개헌 논의와는 별개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첨예한 문제와 섞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제 불가역적인 단계에 돌입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한다. 

이미 모든 정당들이 현 선거제도의 문제에 동감하고 있다. 이제 집권정당까지 나서 의지를 밝힌 만큼,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들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를 열망하고 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것만이 국회를 향한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국회 스스로가 의원 세비를 줄이고 먼저 특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원 포인트'로 논의하는 여야 대표 간 대화 채널을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의 부름에 제대로 응답할 때이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