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국회의장·5당 대표 ‘초월회’ 모임 / 병역대체복무요원 갑질 피해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몸통 압수수색 관련

일시 : 2018년 10월 1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의장·5당 대표 간담회 ‘초월회’ 두 번째 모임

국회의장 초청 5당 대표 간담회인 ‘초월회’의 두 번째 모임이 오늘 진행됐다.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 달라진 시대에 국회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질책을 받는다’며 ‘각 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본심은 모두 같지만 그것에 이르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가만히 서서 차이를 좁힐 수 없다. 일단 함께 걸어야하며 그 첫 번째 발자국은 남북 국회 회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동안 가진 것이 많아 선거제도 변화를 이끌지 집권 여당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는데 방북기간 동안 이해찬 대표님이 선거제도 개혁을 끌고 나갈 진심을 확인했다. 시간 흘려보내지 않고 꼭 풀어나가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청와대 앞에서 20일이 넘도록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분들이 농정개혁과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당연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밥을 만드는 사람들이 밥을 굶어서야 되겠는가. 이 분들의 요구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그리고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초월회 2차 모임은 남북 국회회담과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두 가지 의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초당적인 남북 국회회담의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해찬 당대표가 밝히기도 했다.   


■ 병역 대체복무요원 갑질 피해

국군의 날을 맞아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갑질 피해사례가 공개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병역 대체복무요원에게 임금체불과 언어폭력이 가해지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병역 대체복무요원들은 복무 중인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을 하면 병역 의무가 생겨 현역병으로 입대해야하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 받지 못했다. 

이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문제이지만, 피땀 흘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폭력이 행사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를 지닌다. 국가의 이름으로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의 권리를 국가가 대변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줄 수 있겠는가.

병역 대체복무요원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군 복무를 대체해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다. 이러한 청년들이 노동 갑질, 인권 침해 등의 폭력에 노출되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한 청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이 억울한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병역 대체복무지에 관한 노동관계법 등 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몸통 압수수색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 3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윗선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사법농단의 고름이 터져 나오는 와중에도, 법원의 철통같은 방어로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늦은 만큼 더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시절 USB를 확보했다.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당사자들을 조속히 소환하고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법원 또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도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을 탄핵하는 헌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추악한 재판거래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판사들에게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법농단을 단죄해야 할 때이다.


2018년 10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