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3차 남북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 발표/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은산분리 완화법 정무위 통과

일시: 2018년 9월 19일 오후 1시 45분
장소: 정론관

■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쟁 없는 한반도, 꿈에 그렸던 이야기다. 두 정상이 오늘 평양에 함께 서서 지난 65년간 민족이 함께 듣고, 함께 외치고 싶었던 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 감격이 벅차오른다.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민족의 길이 이제 뚜렷이 보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드디어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낼 때가 왔다. 남북의 동포가 한데 자유롭게 어우러질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첫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대법원’ 기밀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법원 근무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해 17일 만에 승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관예우라 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90%가 넘는 영장기각으로 유독 사법농단 사건 앞에서 약해지는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실상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해 왔다. 특히 법원은 세 차례 압수수색 영장 을 기각해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인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기밀 문건을 파기하는 시간까지 주는 등 범죄행각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기각 여부는 난파 된 법원의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 잡을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다.  

지난 13일 많은 국민들은 침울함 속에 진행된 70주년 법원의 날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사법행정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 신뢰와 권위 그리고 사법정의 실추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번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다짐을 입증해야 한다. 

■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정무위 통과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우리당 추혜선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직접 열어주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 은산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다. 그런데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규제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 은산분리 원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의 기본원칙과 경제 질서를 망치고, 재벌개혁에 잘못된 신호탄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법을 국회가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2년 전 박근혜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당사자임을 잊은 듯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허물어놓고,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어불성설은 그만두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어렵게 찾아온 경제 전환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졸속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제대로 거치기 바란다.

2018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