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인천 퀴어문화축제 파행 / 생색내기 충남인권조례안 이대로 통과 시킬 것인가

■ 인천 퀴어문화축제 파행

지난 주말,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퀴어문화축제가 행사 개최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로 인해 파행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다양한 목소리로 사랑과 평등을 말하고 성소수자들도 동료시민임을 당당하게 알리는 곳이다. 이를 위해 축제 참가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축제를 열었고, 존재의 상징인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행진하길 원했다. 

하지만 반대 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거침없이 쏟아냈고, 어떠한 명분도 없이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았다. 심지어는 무력을 행사했고 축제 참가자들을 10시간 이상 고립시켰다. 이들의 혐오와 차별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퀴어문화축제를 열기에 앞서, 혐오 세력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됐음에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축제를 안전하게 열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축제 참가자들은 혐오 세력의 무력과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행진을 끝마쳤다. 20분이면 갈 거리를, 5시간을 걸어야했던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지금 성소수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민주주의 선진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경청하고 다름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그것이다. 다름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이야 말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후퇴시킬 뿐이다. 

정의당은 촉구한다. 소수를 향한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동료시민들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걸음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 정의당 또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노력하겠다.

■ 생색내기 충남인권조례안 이대로 통과 시킬 것인가

‘반쪽짜리’ 충남 인권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 약자인 여성과 성소수자를 명시하지도 않고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등 실효성과 민주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강행처리를 하려고 한다.   

14일 표결을 앞둔 충남 인권조례안은 지난 2월 소수자 혐오세력과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의해 폐지된 충남 인권조례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폐지된 충남 인권조례보다 후퇴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도리어 실효성과 민주성이 더 강화된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은 뒤로 한 채 이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반쪽짜리 조례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반쪽짜리 인권조례안을 갖고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생색내기일 뿐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도리어 다수당이라는 이름하에 반인권적인 행태를 수 없이 보여 온 자유한국당의 모습과 가까울 따름이다. 

인권 대한민국을 앞당기겠다는 정부 여당에 함께 하는 민주당이라면 당장 생색내기뿐인 충남 인권조례안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인권조례안 준비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8년 9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