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입장/상도유치원 붕괴위험 관련 

일시: 2018년 9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정론관 

■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스의 소유부터 대통령 재임시절 벌였던 비리까지, 국민을 속인 대가를 생각하면 20년은 반성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일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모든 것이 오해이며 정경유착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에 헛웃음이 난다.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모습이 더 치욕스럽다는 점을 부디 깨닫는 날이 오기 바란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 국정농단의 싹을 틔워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걸맞은 형을 내려,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

■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핵화 입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방북한 대북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약’했다. 

교착 국면에서 종종걸음을 쳐 온 북미 비핵화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희망’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시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에 관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것처럼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역진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상도유치원 붕괴위험 관련

어젯밤 갑작스레 상도동의 한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유치원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나마 아이들이 없는 밤 시간에 이 같은 사고가 벌어져서 천만다행이라 해야할지 모르겠다.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던 해당 사고현장은 이미 6개월 전에 붕괴 위험이 감지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시행사 측에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천재일우로 밤 시간에 사고가 벌어졌지만 얼마든지 낮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과 1주일전에는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아직도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지내고 있다한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이 역시 인근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이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시절 우리는 안전불감증과 책임자들의 책임방기로 인한 여러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넘어왔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세월호 침몰 등은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슴 한쪽이 미어진다.

그러나 이번 상도동 붕괴 사고로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다시 절감하게 된다. 정부 당국은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공사와 시행사를 비롯해 관리 감독 주체 등의 관계자들을 모조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