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비슈누로 거듭날 때'/ '이명박 정부,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관련 

일시: 2018년 8월 28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비슈누로 거듭날 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어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고 국민이 아우성인 마당에 대통령께서 홀로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에 경제민주화를 더해야 민생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정의당은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공정경제민생본부를 출범시키고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를 고수하며 경제민주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 정의당은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에 맞서 언제까지나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대통령 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그는 “특검 수사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지난 19대 대선을 겨냥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성과”라며 “드루킹 일당이 대선 공간에 적극 개입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정 드루킹의 충분히 의미있는 성과는 2007년 대선 당시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수십억원을 들여 댓글 조작 조직을 운영했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기를 거듭 부탁한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한 곳만 패려고 해도 대상이 너무 많아 버거울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슈누로 거듭날 때이다. 인도의 신, 비슈누는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신으로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로 평화의 신이다. 팔이 네 개로 묘사되는 비슈누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남과 북은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국회가 하나 되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해도 모자랄 이 때에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흔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정의당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언제나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이명박 정부,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관련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당시 평택에서 벌어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이 청와대의 최종 승인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강경진압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 분사와 헬기 투입과 단전 단수 등의 비인간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며 경찰이 용역과 함께 노조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과도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같은 진실이 드러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수면 아래에서 잠자는 진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폭거를 통해 결국 수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고, 지금까지 30명이 절명했다. 결국 이명박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특히 강희락 경찰청장이 노사간의 합의로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독단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진압을 개시했다는 것은 경찰의 위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어째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쌍용자동차 노조 탄압을 벌였는지, 당시 쌍용자동차 수뇌부와 청와대 간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당시 쌍용자동차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할 것이다. 

이 같은 진실이 드러난 만큼 경찰은 과거의 과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후안무치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삶의 터전을 잃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울분을 삼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