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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경찰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결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경찰 '과잉진압' 책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무도한 폭력을 저질러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기재하며 그 책임을 은폐했다. 그리고 모든 만행에 경찰과 박근혜 청와대까지 개입했던 것이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조사위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으나 만시지탄이다. 국가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 국민에게 남긴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제대로 사과하고 진실을 은폐한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지휘책임자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경찰 수뇌부 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이다. 진실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위의 권고처럼, 공권력의 남용을 막을 제도적 방침까지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백남기 농민의 뜻을 잊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진실을 위해 싸워왔던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고 백남기 농민이 편히 잠드시길 빈다.

2018년 8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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