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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제징용 재판 개입'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 관련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사흘만의 일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소송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하며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는 일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었다. 이미 드러난 여러 사법거래 정황에 이어 큰 의미를 지니는 국가적인 문제마저 오직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거래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한 블랙커넥션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국정농단 장본인인 김 전 비서실장은 백주대낮에 활보 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 전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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