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의지 피력/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김동연·이재용 회동 관련

일시: 2018년 8월 7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의지 피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대표와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헌안 발의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고, 어제 또 한 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의를 제대로 담보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매 총선마다 꾸준히 확인돼 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우리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에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 가장 큰 양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좀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마당에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국정을 끌어가는 여당이 요지부동인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히 지금 진행되는 당대표 경선에서 3인의 후보 중 누구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아쉽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역시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마당에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자유한국당이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과 제1야당에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단기적이고 당파적인 이익에만 치중해서 이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린다면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세몰이식 머릿수 싸움의 원시적인 정치 행태를 국회에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여당과 제1야당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끝마쳤다.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부터 국민들은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기만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참사 이후 4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여전히 침몰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으로 ‘내인설’, 외부 충격이 작용했다는 ‘열린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를 어디에 둘 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오매불망 세월호의 진실을 기다려온 유가족들과 국민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다.

최근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국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저버린 청와대와 구조본부 등에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가가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 남은 진상 규명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의 몫으로 돌아갔다. 2기 특조위는 참사 원인과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 청와대의 위법 여부를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내인설과 열린안 모두를 철저히 검증하길 촉구한다. 정의당 또한 진실의 빛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동연·이재용 회동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변호를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월 9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어제 8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부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이재용 부회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재용 부회장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촛불혁명은 만인에게 공평한 법집행을 원한다.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중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과 웃는 얼굴로 사진 찍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재용 부회장 손에 달렸다는 듯이 매번 그에게 부탁한다며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투자는 회사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일 뿐이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에게 죄 지은 자 벌주라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재벌 기업 해결하라고 권한을 줬다. 권한을 받고 그에 합당한 권한 행사가 없을 때 국민들은 가차 없이 부여한 권한을 회수한다는 것을 역사는 언제나 말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얻은 권한을 그 부여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길 바란다.

2018년 8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