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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KTX 해고 승무원 복직 합의 관련 

'KTX 해고 승무원'들이 13년 투쟁 끝에 한국철도공사와 복직에 합의하고 정규직의 꿈을 이뤘다. 긴 싸움에도 당연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자의 당연한 목소리가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해고 승무원들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었고, 양승태 대법원의 기울어진 재판으로 한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제라도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가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한도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르길 바란다.  

승무원들의 눈물을 완전히 닦고, '잃어버린 13년'의 세월을 돌려놓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원직 복직을 합의해야 하며, 더불어 '재판 거래'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판을 다시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해고승무원은 1심, 2심 부당해고로 승소하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대법원 판결로 뒤집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위해 법과 양심을 버린 대법원의 판결로 해고당한 승무원들의 삶은 무참히 짓밟혔다. 또한 1·2심 승소로 지급받았던 임금은 뒤집힌 대법원 판결로 인해 빚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승무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법과 양심을 버린 판사의 판결은 재심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철도공사는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철도공사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험한 길을 서로의 용기로 버티며 걸어왔던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정의당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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