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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기무사, 靑에 세월호 수장까지 제안' 관련

일시: 2018년 7월 1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정론관 

국군 기무사령부의 패륜 행적이 나날이 드러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유족을 사찰한 것으로도 모자라,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는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하는 등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안했다. 이는 선체를 인양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면 정부에 향할 비난을 우려해 사고 초창기부터 모든 진실을 감추려 한 것이다. 특히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정부의 핵심 실세 뿐 아니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유사한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찢긴 마음을 부여잡고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렸는데,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지우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담화’를 기무사가 조언하고 실제 청와대에서 실행한 것이라는 정황도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박근혜 정권의 패륜적 행태를 기획하는데 기무사가 큰 몫을 한 것이다.

국군 소속의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패륜 정권을 만드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진행되는 군 내부의 수사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2018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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