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송영무 장관 3월 계엄령 문건 보고·MB정부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 관련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사실상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을 통한 구체적 진압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 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군은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평화시위의 물결을 무력으로 파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 행위를 시도한 사안이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이 아무런 후속 조처도 내리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다. 송 장관은 보고를 받고 왜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거슬러 올라가 이명박 정부에까지, 9년간이나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기무사의 무력진압 실행계획은 군이 단독으로 벌인 단순한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려 했던 보수 정권의 시도가 만일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이번에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난 정권 차원에까지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해, 현재 의혹이 제기된 모든 관련 사건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서 총칼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자행되지 못 하도록 남아있는 썩은 뿌리를 남김없이 뽑아내야 할 때다.
2018년 7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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