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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관련

일시: 2018년 7월 10일 오전 10시 55분 
장소: 정론관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이 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감사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기무사가 입안해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했던 구체적인 진압계획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반란 음모였다.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행위이다.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같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최종책임자야말로 반란의 수괴라 해야 것이다. 아울러 기무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군지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엄령 계획안에서 거론된 부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선 지휘관들이 알고 동조를 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회와 같은 의도로 쿠데타를 꿈꾼 것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군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다시 군화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했던 무도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독립수사단은 국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진 유능한 이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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