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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감사원 '4대강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감사원 '4대강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수년동안 강물과 함께 썩어갔던 MB의 4대강의 진실이 이제야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임이 나타났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세부 지시를 내리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의 제기도 없이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며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MB정부 당시에도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등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셀프 감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덮으며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 분노만 치밀 뿐이다.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대운하’라는 MB의 사적이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 지시의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4대강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말도 안되는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진실을 호도했던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보가 개방되었고, 이제 강도 생명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4대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생태계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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