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법원장들 ‘양승태 형사조치’ 반대/트럼프 '종전' 이어 '관계정상화' 방침 시사

■ 법원장들 ‘양승태 형사조치’ 반대

법원장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자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시시각각 나오면서,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일선 판사들도 함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위 법관들이 ‘수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특히 재판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고위 법관들이 이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치부한다는 점은 상황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상 고위 법관들이 나서서 사법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추악한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을 벌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책임 당사자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대신 조직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고위법관들이 주장하는 ‘내부 자정’은 이미 시기를 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 고발해, 사법 농단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실종된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사법부가 국민 여론에 계속 귀를 막는다면, 민주주의에서 지금의 법관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화뇌동말고,  양승태 전 원장을 수사의뢰 하기 바란다.


■ 트럼프 '종전' 이어 '관계정상화' 방침 시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관련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선 비핵화-후 국교정상화’ 방침을 시사했다.

잠시 주춤했던 북미 관계가 놀랍도록 빠르게 평화모드의 완성을 향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 하며, 다가 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 한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 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교정상화, 종전 논의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이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그날까지 혹여 북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대비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에 항상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