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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선대위 수석대변인,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갑작스레 4층 상가가 붕괴해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

다행히 사고당일 건물의 음식점은 주말이라 문을 열지 않았고, 거주자 대다수가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만일 평일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그 피해는 심각한 재난 수준 이었을 것이다.  

해당 건물은 50년 이상 된 건물이었으며, 건물 주변에서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초, 거주자가 구청을 통해 여러 번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방치되었다는 것은 이 사고가 결국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인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은 조속히 이번 붕괴의 원인을 밝히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노후 건물 점검, 재건축 등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민원을 소홀히 한 해당 구청에 대한 엄정한 조사 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들의 국민 민원에 대한 행정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사 안일주의적인 행정에 대한 총체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4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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