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판 내려야"

일시 : 2018년 5월 30일 11시 10분
장소 : 정론관

민주당 지도부가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을 두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 했다. 

보수야당과 야합한 최저임금 개악이 국민적 비난 뿐 아니라 당내 반발까지 크게 불러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야 하는 민주당의 상황은 알겠다. 그러나 너무 다급했던 나머지, 제기한 반론은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 우김으로써 얼마나 급조된 누더기 법안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줬다. 

재차 강조하지만,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맞다. 어제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이 밝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자체 조사발표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4만 7000명을 포함해 연 소득 2500 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21만6000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마트업과 건설업의 경우,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돼도 월급총액은 올해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우겨도 적당히 우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우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사설 기관도 아닌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을 확인 시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기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강행으로 임금 삭감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학교급식조리종사원, 학교비정규직 그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손잡았던 분들이다. 임금을 비롯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외치더니, 집권여당이 되면 달라지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의 간판을 내려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빈부격차 해소는 난망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외쳤던 소득주도 성장도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법은 14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의당을 선택해주셔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이다.

2018년 5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