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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당정너’를 외치고 있는가”

요즘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당선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투표면 하면 돼’하고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15~ 16%씩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6%를 올렸다. 국민들은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민을 원숭이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조삼모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날치기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믿은 국민들은 하루 아침에 원숭이가 되었다. 

잘못을 했을 때,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문제의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합당한 조치라 변명만 늘어놓았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과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는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얕은 셈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언제나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2018년 5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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