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관련

■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5.18 민주화운동이 38주년을 맞았다. 80년 5월 광주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남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 38년 전 오늘, 군부의 총칼과 맞서 싸웠던 광주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5.18 기념식은 '오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정의를 오롯이 세우기 위해선 현재진행중인 아픔들과 여전히 가려져 있는 진실 모두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날’, 국가가 시민들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의 실체는 최근에도 드러나고 있다. 당시 최종진압 작전의 내용을 담은 비밀 문건과 계엄군의 성폭행 증언은 여전히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한 목소리로 끔찍한 살상의 최종책임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임을 지목하고 있다. 

9월에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단 하나의 진실도 놓치지 않고, 광주의 상처를 낱낱이 드러내고 치유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제라도 광주 민주화 영령들과 유족들의 오랜 한이 풀릴 수 있길 바란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진실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문무일 검찰총장이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며, 부당 지휘한 의혹이 또다시 드러났다. 진실을 가로막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심판의 대상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의당은 5.18을 맞아 다시금 오월 영령을 기리며, 더 나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길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중단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5.18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가석방 

영어의 몸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형기를 반 년 남기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노동계와 진보 시민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한 바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적폐 정권의 노동 개악을 막고자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으나, 당시 집회는 공권력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백남기 농민은 한참동안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지고 말았다.  

지난 적폐 정권은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한 전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었다. 

정치권력은 바뀌었지만 자본권력의 농단은 변함없다. 삼성은 여전히 노조탄압의 선봉에 서 있고,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숱한 문제들이 노동자를 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다. 한 위원장의 가석방이 해묵은 노동적폐를 일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2018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