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기/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 개최 관련


■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사건 발생 이후로 많은 여성들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를 개선하자는 호소를 쏟아냈음에도,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불안함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건 발생 후에도 여성혐오 범죄의 해결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은 없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전히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은 미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여성에게 행해지고 있는 공격과 혐오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회의 해결 의지 역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기에 여성들은 오늘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외치며 추모집회에 나선다.

이제 더 이상은 여성들의 호소가 메아리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견고한 성차별 구조를 해체해야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 서야 한다. 

정의당 역시 다시 한 번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 여성을 추모하며,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여성들의 호소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위 개최

오늘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수년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감리를 요청한 결과, 이제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다. 

분식회계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좀먹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얽혀있다는 의혹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까지 개입해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드러날 만큼, 이번 분식회계 건은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깊게 반성해, 오늘 심의에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한점의 의혹도 남김 없이 낱낱이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의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