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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성동 구속영장 보류 의혹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단이 실제로 문 총장에게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의 기소 검증을 받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문 총장의 행보는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했던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명백히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문 총장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납득이 어렵다. 

강원랜드 사태는 자유한국당의 두 현직 의원에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깊숙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 문제다. 이미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 또다시 검찰총장의 수사외압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문 총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원랜드 사태와 관련된 검찰 수뇌부 모두 수사대상에 올려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는 검찰이 앞장 서 불공정을 방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공정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 할 때이다.

2018년 5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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