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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성별에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5일 오후 3시 24분
장소: 정론관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오늘 30만 명을 돌파했다. 홍대 몰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만연했던 여성 대상 사건들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당국의 느슨한 관행을 지적하며, 수사기관들이 몰카 범죄를 조금 더 중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수사당국의 대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몰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일상에 잠식해 삶을 파괴하고, 많은 여성을 불안에 떨게 했던 악질적인 범죄다. 그 중에는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2차가해가 심각해, 피해 여성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수사당국의 수사방식은 너무나 미온적이었고, 처벌의지도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사당국은 신고된 범죄에 한해서 대부분 범죄자를 검거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기소율은 3분의 1에 불과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음을 수사당국은 잘 새겨야 할 것이다. 

30만을 돌파한 이번 청원에서 국민들은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다. 수사 당국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여성들의 분노를 경청해 진정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를 더 책임 있게 논의하길 촉구한다.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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