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역사적 사명을 품고 1년을 달려왔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높은 신뢰와 변하지 않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일관적인 행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밑거름을 마련했고,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역사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공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사회 곳곳에 깊게 박힌 불평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튼튼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증세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의당이 제안한 ‘보편적 누진증세’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등의 방안으로 구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조파괴와 재벌 갑질에 대한 고발이 터져 나오는 요즘,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데 문재인 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 또한 민생 문제에는 국민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골목까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아울러 여전히 정부에서 소외된 여성과 성소수자 등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새겨, 앞으로 남은 4년은 지금까지의 1년보다 더 눈부신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과제들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성공적인 개혁정부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길 바란다. 촛불국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촛불혁명의 완수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정의당은 이 점을 다시 새겨,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2018년 5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