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불가 입장 표명' 관련

일시: 2018년 4월 11일 오후 2시 45분
장소: 정론관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해임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적법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청와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의 원칙이 ‘적법’이라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났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김기식 원장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재검증과정에서 조국수석을 보증수표처럼 내세운 대목은 매우 부적절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명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오히려 추가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장은 뛰어난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금감원은 지금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업계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스스로 물러났던 점도 이 때문이다. 

이대로 논란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이 개인적 논란에 발목 잡혀선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이제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유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닿았다고 판단한다. 정의당은 내일 아침 열리는 상무위에서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기식 원장과 동행했던 보좌진을 문제 삼으며 ‘여비서 논란’을 부추기는 보수 야당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여성 보좌진과 인턴 모두를 무시하는 정치적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만 적확히 지적해도 충분하다. 국회 구성원을 무시하는 저열한 공세를 그만두길 촉구한다.

2018년 4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