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국방부 5.18보고서 조작 의혹 관련
국방부가 5.18 왜곡 작업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 차관이 국방연구원 시절 5.18 역사 왜곡 작업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내용이다.
보안사 자료와 511연구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에서 국방연구원 명의 보고서가 확인된 점으로 미뤄 국방연구원이 511연구위원회의 역사 왜곡 작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본 것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서 차관의 행위는 권력에 스스로 복종한 범죄로 보이기에 더욱 더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