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헌개특위 소수정당 퇴출 시도/삼성 노조 와해 문건

■ 헌개특위 소수정당 퇴출 시도

어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수정당 퇴출 조항 의결을 시도하다 심상정 의원의 강력한 항의로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은 이미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며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은 바 있다. 이제 이로도 모자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 법률의 구색만 바꾼 위헌 취지의 수정안을 통해 소수정당을 아예 퇴출하려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단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국민 한 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이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억압이다.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니즈가 반영되기 어렵듯 거대정당만이 독식하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 결국 거대정당 독식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지닌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만행을 중단할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의당은 위헌적인 정당법 조항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며, 소수정당의 존립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삼성의 치졸했던 노조 와해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졌다. 그룹이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건에 담긴 삼성의 악랄함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삼성은 노조 파괴를 'Green화'라 지칭하며 노동자들의 가족이나 금전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치부를 이용해 단계별로 대응하는 치졸한 수법을 일삼았다. 또한 노조원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한 정황도 발견됐다. 뒤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벌이면서, 겉으로는 국민 기업이라는 거짓 웃음을 흘린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출범한 당시, 3개월만에 노조원이 목숨을 끊고, 그뒤로도 노조원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삼성이 노조를 탄압했다는 심증에 이어, 문건이라는 물증까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못했다.

이제라도 삼성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검찰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문건과 관련된 조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촘촘한 조사로 노조 파괴의 실체를 밝히기 바란다. 철옹성같던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2018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