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를 피하게 됐지만, 이 사태의 근본 책임은 과거 경영진과 경영감시에 실패한 산업은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겨야 한다. 

쌍용차동차, 대우자동차, 하이디스 등 해외로 매각된 기업들은 대체로 특허 등 기술유출이나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쟁력 상실의 전철을 밟아 왔다.  이에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있어 먹튀 방지 장치 등 다음과 같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에 대한 독립경영 및 경영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3월 22일 차이융썬 더블스타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독립경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한바 있다. 독립경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에 회사 경영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더블스타는 재무 건전성과 시설 투자계획 등 중장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유상증자 확대 방안과 함께,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 계획 등 중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 등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상여금 자진반납과 임금 동결, 생산성 향상 약속 등 노동자들이 고통분담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방안이 구체화 된 만큼, 더블스타는 3년의 고용안정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산업은행 등은 먹튀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자본구조 변경 및 배당, 특수관계자 거래, 기술 특허 등 지적재산권 이전에 있어 노조와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확약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한 입법대책으로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및 해고회피 노력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 부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경영진우선책임법’(상법 등 개정), 기업의 부실을 방치·조장하는 것을 막는 ‘대우조선해양방지법’(상법 등 개정), 부실경영을 막는 노동자경영참가의 첫걸음 ‘노동이사제법’ 등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지난달 30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양 후보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정치공세로 이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직원 성추행 해결 문제에 대한 사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KBS 부산작가회 등은 사건 무마,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사건 의혹 제기는 피해자의 동의도,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파렴치한 2차 가해 행위인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양 후보자의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적을 들먹이며 양 후보자를 비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사실을 타인에게 비판의 기준으로 들이밀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부터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