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합의/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박근혜 수사 의뢰 관련

■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합의

오늘 남북이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봄과 함께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전을 넘은 종전으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더욱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향후 성공적인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며, 한반도의 평화를 전세계적 평화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당을 떠나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협력해야한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박근혜 수사 의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화를 주도했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감독하고 교육부가 충실히 연출한 또하나의 대국민 사기극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는 비밀TF를 구성해 교과서 집필을 치밀하게 주도했으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국정교과서 농단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차떼기 여론조작'에 나서며 막장성을 더했다. 

교육부는 조사위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화에 동참한 이들을 조속히 수사 의뢰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와 교육부가 교육민주주의를 훼손한 데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 뿌리 내린 적폐도 이제 해소해야 할 때다. 어느 정부에서든 특정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