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현황/희망퇴직 신청 한국지엠 노동자 사망 관련

일시: 2018년 3월 27일 오전 11시 05분
장소: 정론관


■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현황

현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현재 논의중인 공동교섭단체는 정의당 6석, 평화당 14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국회의원 20석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당초 이용호·손금주 두 의원의 합류가 예상된다는 민주평화당 측의 전망과는 다르게 두 의원의 합류가 불확실하게 되면서 교섭단체의 안정성, 지속성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 상태로는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더라도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원 단 한 명만이 이탈하더라도 공중분해 될 것이 자명하다.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는 공동교섭단체의 안정성, 지속성에 관하여 민주평화당의 확고한 입장을 촉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 희망퇴직 신청 한국지엠 노동자 사망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한국지엠 노동자가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GM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경영 실패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실종되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칼바람을 맞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08년, 29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세상을 떠난 쌍용차 사태가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은 GM 정상화의 해법도 될 수 없음에도, 본사는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동자를 탓하며 자르고 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것은 사측의 어불성설일 뿐이며, 해고로 인한 불행이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노동자가 죽음으로 몰리는 현 상황을 지켜만봐서는 안 될 것이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도 보듬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 와중에 GM사장이 내달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부도신청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태도다. GM본사가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전가격 문제·쉐보레 철수비용·각종 회계처리 문제 등 방만경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실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2018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