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무위 회의 결과/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경찰 댓글 공작/ 김윤옥 여사 명품백 수수 정황

일시: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무위 회의 결과

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상무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상무위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받았다. 

둘째, 상무위는 일부 우려 의견이 있었으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농민 민생현안과 한반도 평화 등 촛불민심 실현을 위해 의원단이 제시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셋째, 오는 1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여부를 승인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 서울시 선거구획정안 

지난 3월 10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종래의 안을 후퇴시키고 2인 선거구 중심으로 돌아간 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풀뿌리정치부터 비례성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어디가고 거대 양당 기득권에 매몰된 정치적 야합만 남은 것인가. 

지방의회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눠먹기만 잘하면 거대양당 후보는 무조건 당선되는 선거구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고인물 속에서 안주하는 기득권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리는 만무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 선거구획정위에 종래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기회를 눈 앞에서 날려버리는 꼴을 지켜 볼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는 한참이나 후퇴한 서울 선거구 획정안을 개혁적인 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결단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란다.


■ 경찰 댓글 공작 

국정원과 군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경찰도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경찰이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을 중심으로 직접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섰던 것이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경찰의 가담 여부가 뒤늦게나마 실체로 드러났다. 당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이 총동원된 거대한 정치공작이다. 

이 빅플랜의 최정점은 권력의 최상층부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진상조사팀은 경찰 윗선이 댓글공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더해, 2012년 대선 이후 경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을 부실 수사해 결국 면죄부를 주었던 과정도 전면 재조사해야한다. 

경찰이 여론조작에 나선 시기는 이명박-박근혜의 정권 이양기였던 만큼, 두 세력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새로운 차원의 조사로 조직적인 공작정치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김윤옥 여사 명품백 수수 정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뉴욕의 한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뇌물 제공자들은 대선 전과 후에 후보 홍보물 인쇄, 국정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이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했으며 대선 이후에는 청와대까지 찾아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 단지 명품백 하나 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정황 상 명품백을 통해 거액의 돈다발이 전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 하에 전형적인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두언 전 의원의 언급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결론 등에 이어 친인척 비리까지 이명박 정권 적폐의 온상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제라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근간을 흔들었던 지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 그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