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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 관련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일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환호했다. 민주주의의 긴 겨울이 끝난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봄기운처럼 찾아오고 있다.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도 불어왔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대화의 의지를 전하고, 미국도 이에 적극 화답하는 등 전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역사가 나날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촛불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로 재벌 개혁은 요원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박근혜 정권의 탄핵 기각에 대비한 친위쿠데타 의혹 등 충격적인 적폐도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여성들의 ‘미투’ 또한 성차별이라는 공고한 구조를 깨부수어야 한다는 촛불의 요구와 맞닿아있다. 

탄핵 1주년을 맞아, 정치권 모두가 개혁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열망을 다시 새기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촛불의 요구를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 더 큰 변혁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겠다.

2018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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