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취소/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 관련 

일시: 2018년 3월 8일 오후 3시 20분
장소: 정론관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기자회견 취소 통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 연기를 거듭한 끝에 취소하고 문자로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더러 자신을 소환하라는 말에서는 기가 찰 뿐이다. 추가 피해자까지 드러난 마당에 안 전 지사가 물러설 곳은 없다. 스스로 죄도 실토하지 않았나. 

오늘 안 전 지사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검찰에 자수했어야 한다. 검찰에 소환을 종용하는 것은 피해자와 검찰이 나서서 자신의 죄를 입증해보라는 매우 파렴치한 선전포고일 뿐이다. 성폭행을 저지른 다음날 피해자에게 괘념치 말라고 겁박하던 그 태도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뒤부터 여의도 정치권 일대에는 피해자를 음해하는 소위 ‘찌라시’가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안 전 지사가 저지른 성범죄 행각의 책임이 마치 피해자에게 있는 양 호도하는 내용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잠시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런 파렴치한 내용의 근원이 어디인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김지은 씨는 언론 폭로 이후 펼쳐질 일들에 대해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두렵기에 용기를 내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지켜달라고 말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예상했기에 한 말들이라 생각한다. 

안 전 지사는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는 동안 여론 반전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 짐작한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안 전 지사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무망한 시도는 그만두기 바란다. 물러나는 모습마저 추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얼마나 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 것인가.

오늘도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위세에 눌려 미투운동 합류를 망설이고 있다. 곁에서 피해자들에게 용기 내라는 말 한 마디를 더 보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튼튼한 방패가 돼주어야 한다. 정의당은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가해자들이 뻗치는 칼을 적극적으로 막고 맞받아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을 굳게 약속한다.

■ 박근혜 정부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 관련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군이 촛불시위를 대비해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군이 위수령 선포와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촛불을 든 국민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폭압이 그대로 재현될 뻔 했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 역사에는 야만적 정권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인을 출동시켜 진압한 과거가 있다. 절대 잊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과거다.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려 한 파렴치한 시도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탄핵 정국에서 군이 단독으로 위수령을 모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와 군 지휘부가 어떤 일을 모의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당시 사령부회의를 주재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 등 모든 관계자와 관련 혐의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