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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석 대변인,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 관련

5.18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주 민주화 영령들과 유족들의 오랜 한이 풀릴 계기가 제대로 마련된 것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도 최상층의 지휘자가 누구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이미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등 전군에 걸친 치밀한 계획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의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당시 권력의 핵심인 신군부밖에 없다는 정황 역시 매우 확실한 상황이다.

이제 이 조각들을 이어붙여 그 모든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 일만 남은 상태다.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쌓아올린 법질서로 준엄하게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그를 통해 추악한 죄를 저지른 인간은 역사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만방에 알려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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