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 빙상연맹 논란/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관련

일시: 2018년 2월 20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정론관 


■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 빙상연맹 논란

어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수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을 엄중처벌 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14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단순히 선수들 개인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다. 팀 추월 경기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문을 낳게 하는 프로 선수들의 아마추어적 태도 문제가 기폭제가 되어 그간 수많은 고질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빙상 연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팀워크가 중요한 팀 추월 경기에서 선수들은 함께 훈련하지 못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노선영 선수는 올림픽 개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빙상연맹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결국 전 국민이 보는 팀 경기에서 ‘나홀로 레이스’라는 끔찍한 결과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번의 해프닝이라 할 수 없다. 이미 빙상연맹은 수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석희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행 사건,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파벌 논란 등 빙상연맹은 늘 끊이지 않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빙상연맹의 고질적 병폐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결국 우리나라가 주최한 올림픽에서까지 그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금메달이 아니다. 국민들은 올림픽을 통해 이상화, 고다이라 선수의 포옹에서 엿볼 수 있었던 승부도 뛰어넘는 아름다운 올림픽 정신을 보기를 원한다. 혼자가 아닌 우리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찬바람 맞으며 앞에서 이끌어 주고, 뒤쳐지면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싸우는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빙상연맹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선수를 위해 존재해야 할 연맹이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선수들을 이용하는 주객전도의 현실을 보며 국민들은 빙상연맹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해체에 준하는 빙상연맹의 전면쇄신이 필요할 때이다. 빙상연맹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노동자와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창원공장의 고용불안과 또다른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GM의 경영부실 문제가 글로벌GM의 책임회피로 일방적인 노동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본사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노동당사자 및 정부당국과 경영방침을 논의해야했으나 논의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다. GM본사는 우선적으로 성급한 폐쇄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노사정 대화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자도입촉진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해 조세 혜택 등 각종 혜택을 외국투자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임대료 감면 등 한국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기업보다 우위에 서는 조건을 갖고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철수할 때는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현재 GM 철수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GM이 한국에 유치될 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유에서인지 산업은행은 당시 미국 GM이 철수하더라도 독자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기술소유권 공유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에 이익이라곤 없고 미국 본사로 흘러간 돈의 비중은 커지기만 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영난에는 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GM이 한국에 부품을 비싸게 팔고 완성품을 싸게 사가며 적자 경영구조를 만들었고, 그동안 한국에서 연5% 안팎의 차입금 이자로 수천억을 가져간 고리대 의혹도 있다. 

그럼에도 GM은 ‘호주 홀덴 공장 폐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거액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부실과 관련된 의혹들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일방적인 협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행태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비상식적이다. 더군다나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공장을 폐쇄하는 ‘먹튀’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도 크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경영문제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해결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GM의 부실한 경영이 지속되는데도, 이를 감독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산업은행에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하려는 이기적인 경영행태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미 피해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먹튀 외국투자기업이 철수할 때 투기, 자본유출,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세무조사를 제도화하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이나 폐업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나라의 온갖 혜택은 그대로 받기만 하고, 단물 빠진 껌 뱉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GM을 계기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언제나 생색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내고,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져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한국GM 사태가 군산 지역과 수많은 협력업체, 다른 지역의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시급한 경제위기조차 정쟁에 이용할 생각은 접어두고, 당시 여당임에도 책임을 방기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깨닫기 바란다.


2018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