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순실 1심 선고/바른미래당 출범 관련 브리핑

일시: 2018년 2월 13일 오후 5시
장소: 정론관 

■ 최순실 1심 선고

오늘 법원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 먼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최순실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사인(私人)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바른미래당 출범 

바른미래당이 오늘 출범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분당과 당명 취소 등 합당 과정은 다사다난했지만, 두 당의 장점만 닮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국회가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新5당체제로 재편됐다. 바른미래당은 현 다당제의 일원으로서 개혁과제들이 국회 앞에서 좌초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합리적인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합리적인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를 견제할 땐 제대로 비판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에는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른미래당에 부여한 가장 큰 임무는 기존 정치지형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다. 양당정치의 카르텔을 극복할 실험이 이번에는 성공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2018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