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北김정은, 대표단 방남 보고에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 중요"/검찰조사단, 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관련

일시: 2018년 2월 13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정론관


■ 北김정은, 대표단 방남 보고에 "북남, 화해·대화 분위기 승화 중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한 방문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연히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아울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관계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로켓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고,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해법에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색된 한반도의 분위기를 풀어가려는 입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는 미국의 입장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이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정상회담 추진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 보수야당은 평화 방해 세력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선 비핵화 후 대화' 주장은 현실인식이 극히 떨어지는 공염불일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이에 따른 실무적 대책을 지시한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 화답해야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북특사를 파견할 적기이다. 북한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실질적 준비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평창을 넘어 평화의 한반도로 갈 수 있도록,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란다. 정의당도 이 길에 적극 함께할 것이다.


■ 검찰조사단, 검사 성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 관련

어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이 성추행 혐의가 확인 된 경기 북부 지역의 현직 부장검사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조사 단계를 넘어 강제조사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사단은 최근 폭로를 통해 공개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새로 신고가 접수되는 검찰 내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료 검사들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며, 그간 일어났던 성범죄를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검찰 조직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개시했다는 점은 반갑다. 하지만 이번 검찰 성범죄 사건 조사의 계기가 된 서지현 검사는 여전히 검찰 내부의 비난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나아갈 길은 멀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부당한 상황이 당연한 현실로 남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검찰 내부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니, 안 전 검찰국장의 소환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응당한 죗값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성범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지속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자성의 움직임을 기대한다.


2018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