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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판단한다. 먼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김 대법원장은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스스로가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법관들을 사찰했고,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더군다나 대법관들이 엉성한 자체 조사 결과에도 반발하고 있어, 사법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법관 전원이 들고 일어서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말하는 ‘자체 조치’가 잡음 없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할 기회로 삼기 바란다. 사법농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법원행정처의 과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을 넘어, 사법부의 구조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이 내놓은 개선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법원, 밝은 법원으로 돌아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국민들과 함께 법원이 개혁의 길을 제대로 가는지 지켜보겠다.

2018년 1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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