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관련
청와대가 오늘 오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밝힌 방향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것도 눈에 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개혁은 국민적 요구니만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능과 권한의 이전, 간판의 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권력에 추종하며 보신해온 적폐인사들에 대한 청산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들이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공수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이 삐걱일때마다 국민들에게서는 정권의 머리만 바뀌었다는 한탄이 터져나온다.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
2018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