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제천 화재참사 소방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제천 화재에 대한 소방 당국의 조사결과, 결국 현장의 미흡한 대응이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밝혀졌다. 건물 2층에 사람들이 많이 갇혀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구조 지시와 대응을 하지 않아, 아까운 인명을 잃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인력과 장비 부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도, 현장의 미숙한 대응과 늑장 구조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소방당국의 책임이다. 특히 무선 통신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현장 구조대가 2층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비상구의 존재도 확인하지 못했다. 소방 굴절차 운전자가 훈련 부족으로 원활하게 조작하지 못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적절한 현장 지시만 있었어도, 한 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소방청은 책임자 4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당시 상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사에서 경찰은 유가족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사고 원인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 또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시작으로 오늘 우리당 김종대 의원은 제천을 방문해, 시장과 면담하고 제천 시민단체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번 사고 원인 규명과 징계와는 별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