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발표/日 아베 총리 ‘위안부 합의 추가조치’ 불수용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 발표  

오늘 국과수 부검결과 지난달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이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에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군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병원 측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의료 사고는 의료 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개선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 9월 벌레 수액 사고, 지난 2016년 신생아중환자실 로타바이러스 환자 발생 등 반복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반복적인 의료사고에도 병원 측은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병원 측의 방만한 태도로 또 다시 발생한 의료사고는 무려 4명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사고를 보면서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과 함께 의료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병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日 아베 총리 ‘위안부 합의 추가조치’ 불수용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합의 관련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일본의 자유겠지만, 애당초 잘못 맺어진 합의에 대해 이행을 종용하는 것은 추한 역사적 과오문제를 돈 몇푼으로 면해보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피해 당사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난 위안부 합의는 원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공수표일뿐이었다. 이런 제반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적폐정권과 무리한 타결을 진행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일본의 선택지는 하나다. 위안부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을 천명하는 것이다. 명분없고 잘못된 합의의 이행을 이웃국가에 더 이상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

2018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