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 관련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내용상 무효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방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모호한 후속조치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족되지 않았고, 일본의 자성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지난 적폐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맺어진 것이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역시 존재하지 않는 기만적인 합의임이 밝혀졌다. 그렇기에 일본은 가해국가로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한일 간의 발전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위안부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 조속한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쾌유를 빈다.
2018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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