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마사회의 비인권적 저성과자 교육 관련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마사회의 비인권적 저성과자 교육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중간결과, 한국마사회가 노동자들을 객관적인 성적과는 무관하게 저성과자로 지목하고, 비인권적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사회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한 곳이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선정하고,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방식의 교육을 실시했다. 노동자들은 죄수처럼 등에 번호표를 달고 말똥을 치웠고, 새벽 4시에 인력시장 체험을 강요받는 등 근무시간 외에도 비인권적 교육을 견뎌야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노동자들도 생겨났다.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양대지침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악용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다. 여기에 더해 마사회는 비인권적 행태까지 자행하며 생존권을 빼앗았다. 

공공부문의 노동탄압은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교육 실무자에게만 경징계를 요청하고, 지시자로 지목된 현명관 전 회장에 대해선 감사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제대로 된 시정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검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길 촉구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양대지침은 폐기되었지만, 이에 따른 적폐는 여전히 노동 현장에 남아 있을 것이다. 마사회 뿐 아니라, 무리하게 지침을 시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곳이 있는지 관련 당국은 철저히 감사를 진행하고 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