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법적인 개성공단 폐쇄 지시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법적인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당한 절차도,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하루아침에 폐쇄된 것이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입주기업과 종사자 등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안보적 이익과 통일기반까지 훼손됐다.
당시 정부는 졸속적인 결정 과정을 감추기 위해 '폐쇄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린 것'이라며 국민까지 속였다. 중단 근거로는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부실한 논리에 불과했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오랜 기간 쌓아왔던 평화의 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변덕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참혹할 따름이다. 개성공단 폐쇄뿐 아니라, 또다른 대북정책들도 자의적이고 졸속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한순간에 생터를 잃은 기업과 종사자들은 여전히 그 피해에 고통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반드시 재가동해야 한다. 나아가 어느 한 정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 간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정부가 전 정권의 실정을 메울 시간이다. 평화와 회복의 길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정의당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