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결과보고서 발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관련 

일시: 2017년 12월 27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결과보고서 발표

오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의 굴욕적 합의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던 의혹들 모두가 사실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소녀상과 기림비 문제에 대한 양보 및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일본의 내정간섭을 허용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그간 우리 국민들이 품었던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무효로 판정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산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2015년 합의가 무효인 만큼 잘못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도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

또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10억 엔이라는 돈에 국민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책임자들을 가려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문제는 여성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은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실패한 이유를 적절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출산 문제는 단순히 신생아 한 명이 더 태어나고 덜 태아나는 일이 아닌, 주거와 고용, 소득, 성 격차 등 사회 전반의 이슈가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위원회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관계부처들이 성실하게 따르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껏 시행된 저출산 대책들이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냥 희생을 강요하면서 내일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오늘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7년 12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